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특정 판결의 절차와 법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법부와 정치 사이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국민청원’과 달리 실질적인 입법적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1 참여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청원 내용 확인 및 검색
- "청원에 동의하기" 클릭 후 본인 인증
-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동의 완료
- 1인 1청원 1회 동의만 가능
2.2 청원 절차
- 청원 등록: 청원인이 청원을 작성해 등록
- 사전 검토: 국회 청원심사과에서 요건 검토
- 공개 동의 진행: 공개 후 30일간 5만 명 동의 시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심사: 관련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
- 결과 통지: 결과는 홈페이지 및 청원인에게 통지
2.3 청원 요건
- 청원인: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
- 내용 요건: 국회 권한에 속하고 공익적 목적일 것
- 불수리 사유: 허위사실, 사생활, 재판 중 사건 등
2.4 청원 심사
- 5만 명 이상 동의 시 상임위 회부
- 청원 내용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 결정
- 부패나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로 이송 가능
2.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의 쟁점
2025년 5월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약 958명(동의율 2%)이 참여 중이며, 6월 6일까지 동의를 받아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주요 청원 내용 요약
- 헌법 제12조·103조 위반 주장
- 적법절차 위반 및 사법 독립성 훼손 가능성 제기
- 절차적 비정상성 주장
- 연구보고 및 내부검토 없이 전격적 판결 진행
- 사실심 중심 판결에 대한 위법성 지적
-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만 했다는 비판
- 대법원 내규 및 심리규칙 위반
- 재판연구관 보고 누락, 심리절차 생략 등
- 직권남용 혐의
- 사건 배당과 판결 과정에서 권한 남용 가능성 제기
해당 청원은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로 헌법 제65조를 들며, “국회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결론
이번 청원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닌, 사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국
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어떤 입장이든, 법과 절차에 대한 감시와 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제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청원에 동의하고 참여하세요!
※ 본인 인증 후 한 번만 동의 가능하며, 2025년 6월 6일까지 동의가 진행됩니다.
❓Q&A
Q1.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일반 청원의 차이는?
A1. 일반 청원은 민원성 비중이 높고 실질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가 정식으로 심사합니다.
Q2. 정치적인 청원도 등록 가능한가요?
A2.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공익성이 있다면 등록 가능하지만, 특정 인물 비방이나 허위사실, 폭력적 표현이 포함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3. 동의한 청원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3.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내 ‘진행 중 청원’ 또는 ‘청원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무조건 법제화되나요?
A4. 아닙니다. 상임위 심사 후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국회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Q5.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5. 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휴대폰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